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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법인 산하] ‘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매매&임대차계약!’ 책자가 나왔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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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현서
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0-10-18 22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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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산하(대표변호사 오민석)에서는 최근 ‘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매매&임대차계약!’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, 배포에 들어갔습니다.

‘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매매&임대차계약!’ 책자는 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변호사들이 집필했고, 부록을 포함해 총 3장, 231페이지로 구성돼 있습니다.

먼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과 부동산 관련 각종 계약 시 유의사항이 기재된 제1장 ‘부동산 관련 계약! 똑똑하게 하자!’에는 상가건물 매매계약 시를 비롯해 임대계약과 임대차 권리금 계약 등으로 세분화 했고, 계약 해지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약정, 가계약 체결, 계약금 중 일부 지급 시 계약해제 가부 및 해약금 판단기준,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, 계약 효력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 등 상가매매와 임대차 계약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을 사례와 관련 판례 등을 첨부해 기술하고 있다.

또한 ‘상가건물의 임대차!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!’라는 소제목의 제2장에는 △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비롯해 △상가임차인의 대항력 △우선변제권 △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△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의 최단 계약기간 △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갱신 △권리금 △차임 등 증액청구권 △월차임 전환 시 산정 △임대차 관계의 종료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항별 Q&A와 구체적인 사례, 판결례 등을 첨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돼 있습니다.

아울러 이 책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동법 시행령, 관련 규칙, 권리금 양도 계약서, 소장, 내용증명, 답변서 등 상가건물 임대차 시 필요한 각종 서식 10여개도 포함돼 수록돼 있습니다.

법무법인 산하는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책자를 발간하게 됐으며, 이 책자가 부동산 거래를 앞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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